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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6 대안 137 부결 0 계류 500 철회·폐기 3 전체 693
날짜순 · 총 106건 · 3/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0-2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0-2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
–
원안가결
2025-03-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
–
원안가결
2025-03-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5-03-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5-0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