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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3/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원안가결
2026-01-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10-26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10-2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10-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6인)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수정가결
2025-10-26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10-26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5-03-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