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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9 대안 428 부결 1 계류 738 철회·폐기 20 전체 1,281
날짜순 · 총 209건 · 8/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원안가결
2025-08-27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송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수정가결
2025-08-2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송옥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원안가결
2025-08-27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조경태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수정가결
2025-08-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0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26인)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0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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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3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박지원의원 등 5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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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5-07-0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이원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5-07-03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7인)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수정가결
2025-07-0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6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5-07-0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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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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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