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7 대안 306 부결 0 계류 807 철회·폐기 20 전체 1,211

날짜순 · 총 167건 · 8/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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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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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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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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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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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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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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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문금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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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서천호 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

원안가결

2024-11-2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외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

수정가결

2024-11-28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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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원안가결

2024-11-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1…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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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28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4-11-2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4-11-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4-11-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1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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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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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