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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122건 · 1/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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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원안가결
2026-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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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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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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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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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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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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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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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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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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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이…
복기왕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수정가결
2026-05-07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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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0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5-0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5-0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원안가결
2026-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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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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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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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