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38 대안 302 부결 1 계류 1,313 철회·폐기 15 전체 1,695

날짜순 · 총 138건 · 1/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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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10-01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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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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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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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등 12인)

맹성규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

수정가결

2026-08-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서일준 외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수정가결

2026-08-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1인)

김희정 외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수정가결

2026-08-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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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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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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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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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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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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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의원 등 11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6-08-20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수정가결

2026-08-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1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8-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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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원안가결

2026-07-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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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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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