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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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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54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 맹성규의원 등 12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2-22 처리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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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스마트 기기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한 화물운송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와 차주 간의 직접 연결이 가능해지고 공차 운행이 감소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화물운송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있을 것으로 전망됨. 한편, 플랫폼을 통한 운송 과정에서 운임 미지급, 불법 다단계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나 이용자 피해 관리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따라 운송 종사자인 차주들이 각종 불공정 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운송플랫폼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이용요금 및 이용약관 신고제도와 준수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및 이용회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1조). 다. 화물운송플랫폼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토록 하고,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화물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으로 보도록 함(안 제11조의2). 라.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 화물운송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일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화물운송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바. 화물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기준을 신설함(안 제34조의5 및 제34조의10 신설). 사. 운송플랫폼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된 이용요금 범위 내에서 이용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34조의6 신설). 아. 안전운행의 확보 및 운송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운송플랫폼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송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7 및 제34조의9 신설). 자. 운송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이용약관을 정할 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플랫폼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8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8-26
찬성 204 반대 2 기권 9 재적 299 · 투표 215
찬성 192
강명구 고동진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김형동 나경원 박상웅 박수영 박형수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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