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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3 대안 171 부결 0 계류 640 철회·폐기 12 전체 870
날짜순 · 총 103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6-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6-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6-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
원안가결
2026-05-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
원안가결
2026-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6-05-0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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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5-0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5-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
–
원안가결
2026-04-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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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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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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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
–
원안가결
2026-04-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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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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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