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4 대안 173 부결 0 계류 674 철회·폐기 12 전체 906

날짜순 · 총 104건 · 1/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6-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6-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6-1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박성준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

원안가결

2026-05-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