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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03 대안 171 부결 0 계류 640 철회·폐기 12 전체 870
날짜순 · 총 103건 · 3/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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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수정가결
2025-12-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1-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1-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0인)
정성국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수정가결
2025-11-1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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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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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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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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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
김대식 외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원안가결
2025-10-2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0-2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평생교육법안(진선미의원 등 11인)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조정훈 외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수정가결
2025-10-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문수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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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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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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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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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