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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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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47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소관위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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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조를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 편성 후 잔액의 50%가 편성되는 구조에서 금융보험업분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또한, 그 외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따라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다.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과 세출 항목에 추가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12-02
찬성 235 반대 4 기권 10 재적 298 · 투표 249
찬성 235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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