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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127건 · 3/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1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12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1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3-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3-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이준석 외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원안가결
2026-03-1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이상휘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
수정가결
2026-03-12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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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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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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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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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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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