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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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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739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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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사업자가 준공한 이동통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여 전파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전파 혼신ㆍ간섭으로부터 무선국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전파를 활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매년 수만 개의 이동통신 무선국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로 인해 사업자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신속한 최첨단 ICT 서비스 도입?확산에도 일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한편, 전파차단장치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중앙행정기관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함. 또한,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국가기관 등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만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해외에서 사용되어 국내에서 전파 혼신을 유발하지 않음에도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조 인가를 받아야 제조가 가능해 수출 기업은 불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함. 또한, 현행법은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에게 인가한 전파차단장치의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국가기관 등이 교육ㆍ훈련ㆍ장비정비 등의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불법드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해서는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전파차단장치 도입ㆍ폐기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인가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전파차단장치 사용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교육ㆍ훈련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4조, 제66조의3, 제69조, 제72조 및 제90조). 나.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목적의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전파차단장치를 도입ㆍ폐기한 모든 기관은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도입된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71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98 반대 0 기권 3 재적 295 · 투표 201
찬성 198
천하람 강선영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한기호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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