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9/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
박수현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시부…
수정가결
2026-05-0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5-0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등 10인)
김민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
수정가결
2026-05-0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6-05-0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윤준병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
수정가결
2026-05-07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오기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을
수정가결
2026-05-0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6-05-0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6-05-0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원안가결
2026-05-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5-07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원안가결
2026-05-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