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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6/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2인)
강대식 외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
원안가결
2024-12-3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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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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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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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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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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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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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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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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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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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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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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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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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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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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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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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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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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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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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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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