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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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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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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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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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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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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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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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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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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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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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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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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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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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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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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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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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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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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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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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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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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