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3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정부)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6-03-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