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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2 대안 143 부결 0 계류 538 철회·폐기 5 전체 726
날짜순 · 총 112건 · 2/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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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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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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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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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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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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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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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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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6-02-1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3인)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2-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한정애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수정가결
2026-02-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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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2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원안가결
2026-01-29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건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6-01-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
임종득 외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수정가결
2026-01-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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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