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1/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7인)

오세희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10-0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6-09-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수정가결

2026-09-0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박지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

수정가결

2026-09-03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박성훈 외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수정가결

2026-09-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9-0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강승규 외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

수정가결

2026-09-0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6-09-0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9-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6-09-0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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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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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8-20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권향엽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