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이언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수정가결
2026-07-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4-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6-04-23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
–
원안가결
2026-04-2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
–
원안가결
2026-04-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4-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건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수정가결
2026-04-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김정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4-2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4-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
박상웅 외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
수정가결
2026-04-23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원안가결
2026-03-3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
–
원안가결
2026-03-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6-03-3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서왕진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3-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6-02-1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안가결
2026-01-2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2026-01-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
–
원안가결
2025-12-0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
–
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