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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9 대안 268 부결 0 계류 1,533 철회·폐기 6 전체 1,862
날짜순 · 총 119건 · 1/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9-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수정가결
2026-09-1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6-09-17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6-09-17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6-09-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6-09-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6-09-17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6-09-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9-1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수정가결
2026-09-1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9-17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김남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원안가결
2026-09-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박지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9-17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이성윤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수정가결
2026-09-1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박균택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의겸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
원안가결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