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90 대안 256 부결 0 계류 1,446 철회·폐기 4 전체 1,737

날짜순 · 총 90건 · 1/5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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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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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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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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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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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6-05-0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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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원안가결

2026-04-23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3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원안가결

2026-04-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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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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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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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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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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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2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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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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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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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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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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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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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