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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4/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5-0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이재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
원안가결
2025-03-2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2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박정하 외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원안가결
2025-02-2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연욱 외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원안가결
2025-02-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5-02-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민형배 외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을
원안가결
2025-0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5-0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8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