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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1/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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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43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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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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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3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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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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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1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수정가결
2026-0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5-0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5-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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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외무소속 · 세종특별자치…
수정가결
2026-04-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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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위성곤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서귀포시
수정가결
2026-0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2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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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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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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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조은희 외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수정가결
2026-04-18
2026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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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