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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2 대안 240 부결 1 계류 1,262 철회·폐기 14 전체 1,575
날짜순 · 총 122건 · 2/7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수정가결
2026-04-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
강준현 외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
원안가결
2026-04-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4-23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배준영의원 …
배준영 외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
수정가결
2026-04-23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민홍…
민홍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수정가결
2026-03-1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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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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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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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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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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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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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문진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수정가결
2026-02-1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천준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수정가결
2026-02-12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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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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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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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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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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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
권영진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