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40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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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에 적용되는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ㆍ관리자로 하여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함)하도록 하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혼용하여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고, 그 밖에도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안전하고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성능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시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다양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유지관리를 실시한 후 관리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유지관리대상 건축물등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는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신고 규정을 법체계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
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등의 기계설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ㆍ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방법 등에 관한 컨설팅 또는 노후 기계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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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70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170

찬성 170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종양 박대출 박성훈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배 이헌승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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