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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7 대안 281 부결 0 계류 478 철회·폐기 3 전체 814
날짜순 · 총 127건 · 4/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1-2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원안가결
2026-01-2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1-2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30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원안가결
2025-11-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09-2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08-0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황정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수정가결
2025-05-01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최수진의원 등 10인)
최수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4-0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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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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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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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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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13인)
송재봉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
수정가결
2025-02-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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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1-0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박민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
수정가결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