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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1 대안 267 부결 0 계류 479 철회·폐기 3 전체 792
날짜순 · 총 111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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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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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
이해민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7-23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7-23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인철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7-2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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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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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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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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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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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6-05-0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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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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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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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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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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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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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민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