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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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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7818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 이주희의원 등 15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3-27 처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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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나노기술은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부가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계 등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우수 나노기술인력의 공급, 세제상ㆍ금융상의 지원 및 우선구매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 방안이 부재하여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최종적인 사업화 성과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가 나노기술 분야의 산학연 정보ㆍ인력교류 및 협동 연구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ㆍ공공 공동출자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기술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나노기술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등 정부 과학기술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기존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나노기술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나. 2020년도에 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고, 2023년도에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나노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안 제6조제7항). 다. 정부의 민간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 협력을 활성화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공동출자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함(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10-01
찬성 227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29
찬성 227
이주영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규 김태호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영석 윤용근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정점식 정희용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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