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1 대안 739 부결 1 계류 2,701 철회·폐기 28 전체 3,515

날짜순 · 총 161건 · 3/9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1인)

이인선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원안가결

2026-04-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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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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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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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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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23인)

정태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원안가결

2026-03-31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1인)

박수영 외국민의힘 · 부산 남구

수정가결

2026-0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최기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수정가결

2026-03-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6-03-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2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수정가결

2026-03-3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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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22인)

박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수정가결

2026-03-1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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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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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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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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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2-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6-02-1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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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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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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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