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9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1-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20인)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원안가결

2024-11-1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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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1-1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4-11-1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1인)

윤종군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수정가결

2024-11-1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등 11인)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1-1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인)

권영세 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수정가결

2024-11-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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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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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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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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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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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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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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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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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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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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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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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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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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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