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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82/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4인)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수정가결
2024-12-2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의원 …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2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2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7인)
김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6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20인)
김영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박충권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외…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
김용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수정가결
2024-12-12
제41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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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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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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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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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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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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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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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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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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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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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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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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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