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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82/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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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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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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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
원안가결
2024-08-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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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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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08-2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4-08-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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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08-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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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
김정재 외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
수정가결
2024-08-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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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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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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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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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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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8-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08-2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수정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