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63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ㆍ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복잡도와 정보시스템간 연계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ㆍ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핵심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에 대한 점검,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관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1호 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 또는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등으로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나. 정보시스템 장애관리체계 마련(안 제56조의2 개정)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안 제56조의3 신설) 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의 중요도ㆍ영향도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정보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등급산정 기준을 정하고, 등급에 따른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 2) 행정기관등의 장은 등급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등급 분류를 검토하여 변경ㆍ확정함. 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점검체계 구축(안 제56조의4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에 대해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개선권고에 대한 조치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안 제56조의5 신설) 1) 행정기관등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 통합관제, 장애 대응 및 복구 관련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위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ㆍ공유하고 기술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장애 발생 원인과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4-12-10
찬성 270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272
찬성 27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