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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70/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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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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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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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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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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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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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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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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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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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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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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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박성준의원 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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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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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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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원안가결
2024-12-1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외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원안가결
2024-12-10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