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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70/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2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헌승 외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3-1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3인)
정진욱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유영하 외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수정가결
2025-03-1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김윤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3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03-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5-03-1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7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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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