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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6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5-04-0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4-0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백혜련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원안가결
2025-04-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
원안가결
2025-03-20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20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장경태의원 등 10인)
–
수정가결
2025-03-20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용민의원 외 23인)
–
원안가결
2025-03-20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5-03-2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김성원 외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5-03-2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9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3-20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5-03-2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송석준 외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수정가결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