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6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김동아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

수정가결

2024-12-2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6…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원안가결

2024-12-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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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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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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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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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윤한홍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

수정가결

2024-12-2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김성환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수정가결

2024-12-2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1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강훈식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수정가결

2024-12-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4-12-27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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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4-12-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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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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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