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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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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1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소관위 외교통일위원회 처리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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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3-20
찬성 266 반대 0 기권 6 재적 300 · 투표 272
찬성 266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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