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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1,908건 · 47/9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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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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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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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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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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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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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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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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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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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1인)
고민정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원안가결
2025-12-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5인)
김기표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영유아특별회계법안(문정복의원 등 23인)
문정복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수정가결
2025-12-02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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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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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