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47/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2025-07-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
–
원안가결
2025-07-2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위…
–
원안가결
2025-07-2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
–
원안가결
2025-07-2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
–
원안가결
2025-07-2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2025-07-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
–
원안가결
2025-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
임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7-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김민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7-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07-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정을호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7-23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수정가결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