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54 대안 3,774 부결 2 계류 14,130 철회·폐기 165 전체 18,671

날짜순 · 총 1,654건 · 3/83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

–

원안가결

2026-06-18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

진선미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수정가결

2026-06-1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2026-06-18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조지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원안가결

2026-06-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6-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강득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

수정가결

2026-06-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6-18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어기구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수정가결

2026-06-1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6-06-18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김준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수정가결

2026-06-1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박해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수정가결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원안가결

2026-06-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6-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김선교 외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

수정가결

2026-06-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6-06-18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안호영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

수정가결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