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396 부결 0 계류 1,460 철회·폐기 12 전체 1,898

날짜순 · 총 117건 · 6/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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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2-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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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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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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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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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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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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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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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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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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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6…

김주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원안가결

2024-09-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08-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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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