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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28 대안 492 부결 0 계류 1,452 철회·폐기 13 전체 1,988
날짜순 · 총 128건 · 6/7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2025-02-2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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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박홍배 외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형동의원 등 …
김형동 외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
수정가결
2025-02-2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김위상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02-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2-27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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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2-27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원안가결
2025-02-2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임이자 외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
수정가결
2025-02-2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3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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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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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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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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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