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97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5-02-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상청장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계획의 수립 또는 적응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이하 ‘표준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 반영이 필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수립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미래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위해 표준시나리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정책에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므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책 마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9조). 아울러,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매우 시급한데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일사, 일조시간, 풍속 등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와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므로, 기상청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ㆍ지원에 대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며,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안정적인 양성 및 활용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 안 제16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전 문가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의무화함(안 제4조제1항).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래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마.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수행 업무, 자격 취소,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3조, 안 제23조의2ㆍ제23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187 반대 0 기권 0 재적 300 · 투표 187
찬성 187
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정동영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정아 위성락 정을호 강선우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한창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