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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396 부결 0 계류 1,460 철회·폐기 12 전체 1,898
날짜순 · 총 117건 · 4/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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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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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1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김소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1-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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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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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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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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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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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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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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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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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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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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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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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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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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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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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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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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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수정가결
202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