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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6/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7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5-07-2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원안가결
2025-07-2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2인)
김종양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
수정가결
2025-07-2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07-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수정가결
2025-07-2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5-0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5-0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3-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