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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5/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서범수 외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원안가결
2026-01-2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원안가결
2026-01-2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1-29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임호선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
수정가결
2026-01-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5인)
모경종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수정가결
2026-01-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26인)
추미애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갑
원안가결
2025-12-02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의원 등 45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5-12-02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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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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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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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27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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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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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