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

–

원안가결

2025-03-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수정가결

2025-03-1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

박정현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수정가결

2025-03-1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

수정가결

2025-0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3-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원안가결

2025-03-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2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4-12-2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수정가결

2024-12-2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

–

원안가결

2024-12-1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