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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51 대안 555 부결 0 계류 2,095 철회·폐기 12 전체 2,716
날짜순 · 총 151건 · 2/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이해식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6-09-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9-1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9-1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0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8-2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5인)
양부남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6-08-2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2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이광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
수정가결
2026-07-2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이재관 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수정가결
2026-07-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6-1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6-1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5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