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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8 대안 511 부결 0 계류 2,002 철회·폐기 11 전체 2,557
날짜순 · 총 118건 · 2/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박주민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수정가결
2026-05-0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8인)
신정훈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6-05-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
원안가결
2026-04-23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
–
원안가결
2026-04-2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윤건영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수정가결
2026-04-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6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4-2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
–
원안가결
2026-03-3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
–
원안가결
2026-03-3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
–
원안가결
2026-03-3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2026-03-3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수정가결
2026-03-3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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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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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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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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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3-0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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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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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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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