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5 대안 145 부결 0 계류 578 철회·폐기 5 전체 770

날짜순 · 총 115건 · 1/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9-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1인)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원안가결

2026-09-1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ㆍ박선원의원 등 12인)

이성권 외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수정가결

2026-09-0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7-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6-07-2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6-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6-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1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6-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