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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 주요 원인으로 노후된 군용차량과 좌석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노후된 군용차량에 대한 불용 처분과 모든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및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등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의 법적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은 군용차량 등 군수품 운용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품의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절(제25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197
반대 0
기권 4
재적 286 · 투표 201
찬성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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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승규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선교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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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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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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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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