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2 대안 143 부결 0 계류 538 철회·폐기 5 전체 726

날짜순 · 총 112건 · 5/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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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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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2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성일종 외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

원안가결

2024-12-1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

송언석 외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

수정가결

2024-12-10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6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12-1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안규백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

수정가결

2024-12-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

김도읍 외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수정가결

2024-12-10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 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

원안가결

2024-12-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정성호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

수정가결

2024-12-10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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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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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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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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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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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2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김기웅 외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수정가결

2024-11-28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

김석기 외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수정가결

2024-11-2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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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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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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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