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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가 많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없어 국내입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내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자유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실태조사 시 ‘가족유형 및 자녀 양육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의3제2항제6호 및 제22조제3항제6호 신설 등).
나.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4-11-28본회의 표결
찬성 202
반대 6
기권 39
재적 300 · 투표 247
찬성 202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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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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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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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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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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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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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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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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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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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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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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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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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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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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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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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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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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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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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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