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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2 대안 143 부결 0 계류 538 철회·폐기 5 전체 726
날짜순 · 총 112건 · 1/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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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7-2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홍기원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수정가결
2026-07-2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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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6-1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김태선 외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원안가결
2026-06-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6-1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국방위…
–
원안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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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2026-05-0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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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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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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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5-0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6…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6-05-0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부승찬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수정가결
2026-05-07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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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
김용태 외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
원안가결
2026-04-23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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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6-04-23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유용원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