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42 대안 233 부결 0 계류 658 철회·폐기 6 전체 960

날짜순 · 총 142건 · 6/8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5-05-0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3인)

장철민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원안가결

2025-05-01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5-05-0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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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5-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원안가결

2025-05-0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한병도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수정가결

2025-05-01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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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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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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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2-2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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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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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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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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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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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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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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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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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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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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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박성민 외국민의힘 · 울산 중구

수정가결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