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7 대안 206 부결 0 계류 646 철회·폐기 5 전체 904

날짜순 · 총 117건 · 6/6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

구자근 외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수정가결

2024-12-2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

김현정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원안가결

2024-12-2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

허종식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

원안가결

2024-12-2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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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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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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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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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12-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6…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12-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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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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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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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4-08-2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원안가결

2024-08-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김원이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08-28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3인)

이철규 외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

원안가결

2024-08-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허영 외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

수정가결

2024-08-2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4-08-2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종배 외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수정가결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