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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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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420건 · 6/21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11-0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1-0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10-29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5-10-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외
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
외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대안반영폐기
2025-09-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
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외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외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1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
외
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
대안반영폐기
2025-09-0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외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5-09-0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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