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08 대안 4,347 부결 3 계류 14,627 철회·폐기 175 전체 19,876

날짜순 · 총 4,347건 · 1/218쪽

전체 분야 4,347 행정·안전 555 법무·사법 268 환경·노동 492 보건·복지 420 국토·교통 302 경제·재정 739 농림·해양 428 산업·중기 233 교육 173 과학·ICT 281 문화·체육 156 외교·국방 145 기타 1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외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

대안반영폐기

2026-09-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9-0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0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대안반영폐기

2026-09-0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외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

대안반영폐기

2026-09-0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대안반영폐기

2026-09-0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9-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9-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외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대안반영폐기

2026-08-2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대안반영폐기

2026-08-2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 외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대안반영폐기

2026-08-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대안반영폐기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