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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68 대안 335 부결 0 계류 1,229 철회·폐기 14 전체 1,656
날짜순 · 총 168건 · 5/9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0-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이주영 외개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전진숙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5-10-2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
김예지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0-26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서명옥 외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수정가결
2025-10-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종태 외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수정가결
2025-10-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0-2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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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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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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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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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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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4-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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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20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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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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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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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