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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207 대안 420 부결 0 계류 1,257 철회·폐기 15 전체 1,785
날짜순 · 총 207건 · 5/11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2025-12-0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백종헌 외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수정가결
2025-12-0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강선우 외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수정가결
2025-12-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안상훈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김미애 외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
수정가결
2025-12-0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수정가결
2025-12-0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3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이수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
수정가결
2025-12-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최보윤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소병훈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수정가결
2025-12-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남인순 외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수정가결
2025-12-02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의원 등 12인)
한지아 외국민의힘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