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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13 대안 156 부결 0 계류 514 철회·폐기 3 전체 729
날짜순 · 총 113건 · 5/6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5인)
강유정 외더불어민주연합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02-2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12-3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김윤덕 외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수정가결
2024-12-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수정가결
2024-12-3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김승수 외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수정가결
2024-12-3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이기헌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수정가결
2024-12-31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임오경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원안가결
2024-12-3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3인)
양문석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
원안가결
2024-12-31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7인)
조계원 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
수정가결
2024-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이종욱 외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
원안가결
2024-12-10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