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84 대안 149 부결 0 계류 612 철회·폐기 37 전체 820

날짜순 · 총 184건 · 5/10쪽

전체 분야 1,654 행정·안전 118 법무·사법 90 환경·노동 117 보건·복지 168 국토·교통 122 경제·재정 139 농림·해양 167 산업·중기 117 교육 103 과학·ICT 111 문화·체육 106 외교·국방 112 기타 1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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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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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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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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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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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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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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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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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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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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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정복의원 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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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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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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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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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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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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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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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7-04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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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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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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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