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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Bills · 22nd

제22대 발의 법률안

의원 발의 법률안의 처리 현황입니다. ‘대안 반영’은 법안 내용이 통합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입법에 기여한 경우입니다.

가결 194 대안 155 부결 0 계류 636 철회·폐기 37 전체 855
날짜순 · 총 194건 · 5/10쪽
전체 분야 1,908 행정·안전 151 법무·사법 119 환경·노동 128 보건·복지 207 국토·교통 138 경제·재정 161 농림·해양 209 산업·중기 142 교육 104 과학·ICT 127 문화·체육 113 외교·국방 115 기타 19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0인)
이병진 외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을
수정가결
2025-12-0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이연희 외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
수정가결
2025-12-0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강경숙 외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원안가결
2025-12-0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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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2024회계연도 결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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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1-27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영의원 외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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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기록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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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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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10-26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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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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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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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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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6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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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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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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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문신사법안(대안)(박주민의원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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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25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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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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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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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9-11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문진석의원 등 16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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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2025-08-04